"결혼했지만 신고는 아직" 10년 새 두 배 쑥…이유는 집 때문

1년 이상 혼인신고 지연 부부 비율 19.0%
청약·대출 불이익에 신고 미뤄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청약이나 대출 한도 등 현실적인 불이익이 결혼 신고를 '부담'으로 만드는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결혼식 사진. 픽사베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 이상 혼인신고를 지연한 부부 비율은 2014년 10.9%에서 2025년 19.0%로 급등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결혼한 부부 다섯 쌍 중 한 쌍이 혼인신고를 1년 넘게 미룬 셈이다.

같은 해 혼외출산 비율 역시 5.8%(1만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혼인제도가 주택·세제·금융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혼인신고 기피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감소 ▲취득세 중과 등이 꼽힌다.

예를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미혼자일 경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약제도 또한 미혼 상태에서는 각각 청약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가구 단위로 묶여 기회가 1회로 제한된다. 또 혼인 전에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해도 일반세율(1~3%)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이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최대 8%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적인 혼인 상태가 주택마련 시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혼인신고 지연과 소득 양극화 통계는 청년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주택·세제·금융 전반의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