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배경훈 부총리 "제4이통사 도입해 통신비 인하 검토"

이훈기 "5G 서비스 질·요금 경쟁력 떨어져"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제4이동통신사를 도입해 통신 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정하고 주도해왔는데, 역량 있는 사업자가 나오면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통신 3사의 담합을 통신비 인하 실패의 원인으로 꼽으며, 일본의 5G 요금 사례와 비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본의 제4이동통신사 라쿠텐모바일이 3만원대 5G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자 기존 통신사들도 가격을 낮췄다"며 국내 5G 서비스 질과 요금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28㎓ 주파수를 고집해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무산됐다며 "700㎒ 대역 주파수를 새 사업자에게 할당하면 제4이동통신사를 출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제4이동통신사 도입은 8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됐다.

배 장관은 이 의원 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통신 주파수를 정해놓고, 이런 판 안으로만 들어오게 하는 구조적 환경을 포함해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