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중기 특검 겨냥 특검법' 당론 발의…현장검증은 與 주도로 부결(종합)

국회 법사위, '양평 공무원 현장검증' 표결 끝 부결
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겨냥 특검법 당론 발의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현장검증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친 끝에 부결시켰다.

이날 법사위는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평군 공무원 살인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를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시켰다. 증인 추가 출석 요구도 양평 공무원 관련 증인은 제외된 상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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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중기 특검팀 강압 수사에 의한 양평군 공무원 살인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명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가 민중기 특검팀 조사실과 관련 현장을 들여다보고 양평군 공무원 조사 과정의 영상·녹취 자료와 관련 문서·기록을 직접 확인해보자는 취지다. 민중기 특검을 포함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증인 16명에 대한 추가 출석도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번 사건은 강압수사에 의한 공무원 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라며 "민주당도 민중기 특검의 잘못이 없다면 (현장검증 등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식으로 강압적 내용이 있었다는 명백한 메모까지 나왔다"며 "불법적 사안 없었는지 CCTV나 유서를 보자는 게 법사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국감 대상이라는 말은 평생 처음 듣는다"며 "윤석열 정권 시절 수많은 피의자가 자살하고 여러 가지 인권침해 비판을 받았는데 그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분들이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인권론자들이 됐나"라고 반문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민의힘의 저런 태도는 김건희를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 대한 수사 방해로 정쟁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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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민중기 특검팀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한 결과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수민·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중기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고인에게 수모, 멸시감을 줘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