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김정관 산업장관 "웨스팅하우스 합의문 공개, 한미 협력 흔들 수 있어"

"유럽 시장 교두보 확보한 값어치 있는 합의"

연합뉴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간 원전 계약서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간 신뢰와 향후 협력을 고려할 때 합의문 원본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개를 사실상 거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모든 계약에는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지만,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이번 합의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체결됐다"며 "유럽 시장 교두보 확보와 향후 원전 추가 수주 가능성 등 전략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완전하더라도 우리 기술이 해외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든 점을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지식재산권 합의문을 '매국적 계약'이라고 비판하며 원문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기술을 독자 개발해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개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매국'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김 장관은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 및 통상 협상 등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는 만큼, 섣부른 공개는 국제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산업위 국감은 합의문 공개 여부와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으로 일시 정회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한 후속 사업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