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 방송작가·수어통역사 고용 개선 약속…"국회, 사용자로 의무 소홀"

방송작가·수어통역사 간담회 개최
"프리랜서 신분 노동권 소외 개선"
예산·제도 개선 단계적 추진 약속

우원식 국회의장이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였던 국회 프리랜서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의 고용 개선을 약속했다.

우 의장은 13일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국회 프리랜서(방송작가, 수어통역사) 고용개선 간담회'에서 "그동안 프리랜서 신분으로 일해왔지만 노동의 권리에서 소외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가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불안정 노동을 활용해왔다는 '냉정한 평가'였다"며 "더 이상 관행의 이름으로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경고'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월 국회 소통관 수어통역사들이 갑작스럽게 전원 교체된 일도 국회가 사용자로서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13일 국회 프리랜서(방송작가, 수어통역사) 고용개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무처 제공.

우 의장은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정작 스스로 불안정 노동을 방치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던 현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은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를 직접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예산·제도, 단계적 고용 개선 방안, 전환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 수렴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회가 모범적 사용자로 거듭나는 길을 모색하겠다"며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안정적 노동환경의 기준을 수립하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