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조희대 이석' 두고 격돌…與 질의강행에 野 "전대미문 국감"

野 나경원 "전대미문 국감 즉시 중단해야"
與 김용민 "중차대한 상황…질문할 수 있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여부를 두고 격돌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는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 후 이석을 명하지 않고 질의응답을 강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3 김현민 기자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오랜 관례"라며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정감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 이석을 말씀하지 않고 민주당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며 "즉각 중지하고 관례에 따라 법사위 국정감사를 운영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장의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도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야 한다"며 "상임위 국감에 부르지 않는 것은 그것이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추 위원장이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이라고 했는데 참고인도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며 "지금 이석시켜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차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여전히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을 국회가 물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야당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라며 "전원합의체가 판결했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속력을 갖기 때문에 대법원의 결론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