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발밑 시한폭탄 '공동' 116개 방치

'싱크홀 원인' 발견 141개 중 84% 미복구
정준호 "철저한 사후관리로 사고 예방해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국 지하에서 싱크홀(땅꺼짐)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공동(땅 속 구멍) 872개가 발견됐으나, 이 중 393개(45%)가 아직 방치된 상태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발견된 141개의 공동 중 116개(84%)가 미복구 상태에 놓여 있어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미복구율을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실시된 8,474㎞ 지하 탐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가 확인됐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219개로 가장 많았고, 광주가 141개로 뒤를 이었으며, 광주의 경우 단 25건(16%)만이 조치 완료돼 시민의 발밑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방치된 공동 393개 중 74%(291건)가 긴급 또는 우선 복구가 필요한 등급이라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4.0㎡ 이상은 즉시 복구해야 하는 '긴급' 등급이며, 1.0㎡ 이상 4.0㎡ 미만은 3개월 이내 복구해야 하는 '우선' 등급이다. 이처럼 시급한 보수가 요구되는 공동이 상당수 방치돼 싱크홀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다.

싱크홀 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물과 지하 공사가 꼽힌다. 노후 하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지하수 유출, 집중호우, 또는 지하철 및 배수로 공사 중 흙 유실 등이 공동 형성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공동은 싱크홀의 전조 증상인 만큼, 발견 즉시 지자체의 적극적인 복구 대응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막는 핵심적인 예방책이다.

현재 국토부는 지반침하 우려 지역을 조사할 권한은 있으나, 지자체나 관리기관에 보수·보강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자체들은 종종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동 관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 정부가 싱크홀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공식 규정하면서, 지자체의 사고 예방 및 대응 책임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 의원은 "싱크홀은 인간이 만들어낸 재난이자, 인간이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재난이다"며 "공동 발견 후 조치 결과를 안전관리원이 통보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발밑 시한폭탄인 싱크홀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