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RE100 산단 특별법' 대표 발의

"지역균형발전 에너지 신도시 조성 추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RE100 산단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김 의원의 총선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자립형 신도시 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별법은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정의하고, 그 안에 산업단지와 배후주거단지,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지구 및 안정적인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지구를 조성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공급·소비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대규모 부지 확보, 국공유지 임대료 인하, 설비투자 정책금융 지원 등 경제적 지원책을 담았다. 또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조세 감면, 행정·재정 지원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도시급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자율학교 및 의료시설 설립 지원 등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RE100 산단이 전남 서남권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오픈 AI-SK 합작 AI 전용 데이터센터' 사업과 연계될 경우 시너지가 클 것이다"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기조를 뒷받침해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