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수출 통제는 정상적 조치”
미중 무역 긴장 재점화
중국 정부가 미국의 추가 제재 움직임에 대해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고집을 부린다면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했다.
12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자 질의응답 형식의 입장문에서 "최근 미국이 잇따라 대중(對中)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은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의 희토류 등 전략 자원의 수출 통제는 국제 규범에 따른 합법적 조치"라며 "반면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 통제를 남용하고, 반도체·장비·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다수 품목에 대해 일방적 관할권을 확대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통제 리스트는 3천 건이 넘지만, 중국의 수출 통제 대상은 900건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중 잣대로 협상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또 "9월 중미(中美) 마드리드 회담 이후 불과 20여일 만에 미국이 다수의 중국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고, 해운·조선업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치를 단행했다"며 "이는 중국의 우려와 선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협상 성과를 존중하고 양국 정상이 통화에서 합의한 방향에 따라 건설적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과 함께 지난 9일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강화를 발표했다. 이어 오는 14일부터는 미국 관련 선박에 순t(톤)당 400위안(약 8만 원)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기존 평균 55% 관세에 더해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섰으며,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검토했으나, "지금으로선 만날 이유가 없어졌다"며 회담 취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중 양국은 지난 7월 이후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고위급 협상을 이어왔으나, 상호 제재 조치가 잇따르면서 긴장 수위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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