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죽성2지구 지적재조사 완료…“재산권 보호·토지분쟁 해소”

275필지 경계 확정…드론영상 활용 주민설명 ‘호응’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죽성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의 토지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토지대장 및 지적도) 작성을 완료했다고 10일 전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기장읍 죽성리 일대 275필지, 총면적 6만285.3㎡ 규모다. 군은 지난달 25일 지적공부 작성에 이어 등기촉탁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와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계획이다.

그동안 죽성2지구는 지적도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로 분쟁 가능성이 높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많았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로 실제 현황에 맞는 정확한 경계가 확정되면서 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이용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기장군은 드론 영상을 활용한 현장 중심 소통 행정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토지소유자를 찾아가 측량 결과와 경계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맞춤형 행정을 펼쳤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토지 경계 분쟁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2013년 일광 이천지구를 시작으로 총 12개 지구(2721필지·65만9932.4㎡)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현재는 죽성3지구와 장안읍 월내1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 죽성2지구 위치도.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