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배달앱 폭리, 정치가 해결해야"…친한계는 갑질 방지법 발의

배현진·진종오 등 '친한계' 의원들 공동발의
韓 "영세업자를 '다 잡은 물고기'처럼 다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경남 거제의 한 횟집을 찾아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동훈 페이스북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형 배달앱의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폭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친한계' 박정훈 의원이 발의한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일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형 배달앱 폭리 문제는 시장의 힘으로서만 해결되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반적으로 기업과 소비자 간의 폭리 문제는 소비자의 선택으로 벗어날 수 있지만, 배달앱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나서지 않기 때문에 영세 사업자들이 겪는 갑질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배달앱이 영세 사업자들에게 처음에는 낮은 수수료로 유인하고, 추후 의존하게 되면 '다 잡은 물고기'를 다루듯이 수수료를 올린다고 언급하면서 "특수성 때문에 그대로 두면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점점 더 폭리를 취하게 될 것이며, 결국 영세업자들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럴 때 좋은 정치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가 언급한 법안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주문 매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동발의에는 고동진·김건·김소희·박정하·배현진·안상훈·우재준·유용원·정성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