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불법조업 급증 속 '해상 초계기' 14년째 제자리

고정익 6대 불과…연중 절반은 '수리 중'
서삼석 "해양주권 확보 위해 추가 도입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해상에서 마약 운반과 불법조업 단속, 원거리 구조업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청의 해상 초계기 추가 도입이 2012년 이후 14년간 멈춰있는 것으로 드러나 해양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해경이 운용하는 고정익 항공기는 2001년부터 도입된 단 6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노후화로 인한 가동률 저하로 해상 치안 공백이 심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고정익 항공기(해경 초계기) 운영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이 운용하는 초계기는 6대에 그쳤다.

해상 초계기는 헬기와 달리 주야간, 기상조건, 거리 등에 구애받지 않고 광범위한 해역을 감시하고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이다. 그러나 추가 도입 지연과 함께 기존 기체들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작전 수행 능력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해경 701호기의 경우 연간 수리일이 2020년 30일에서 2024년엔 185일로 6배 이상 늘었다. 이 기체는 지난 5년간 총 835일, 매년 평균 170일을 작전에 투입되지 못했으며, 전체 해경 초계기 가동률 역시 2020년 84%에서 지난해 62%까지 급락했다.

무안공항에 배치된 해경 702호기는 지난해 12월 제주항공기 참사로 공항 이용이 정지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운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족한 격납고 시설 등으로 인해 무려 6개월간 방치됐다가 올해 5월에야 겨우 재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초계기 부족은 해상 대응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해경 초계기는 서해안의 김포·무안 공항에만 집중 배치돼 있어 독도를 포함한 동해안 해역은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정부가 북극항로 물류·해운·항만 중심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상황 발생 시 해양 안전과 위기 대응에는 한계가 예상된다.

해경은 지난 2015년부터 초계기 도입 목표를 11대로 설정했으며, 2023년엔 15대로 목표를 확대했다. 그러나 초계기 추가 도입을 위한 정부예산 요청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헬기 도입을 위해서는 올해 7월 '대형헬기 구입방안 개선 용역'이 발주되는 등 초계기 도입은 뒷전이었다.

서 의원은 "해경 초계기 추가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과 안전한 우리 바다를 실현하고, 증가하는 해상 치안 수요에 대응할 중요 기반이 될 것이다"며 "해경은 말뿐인 계획에 그치지 말고, 내년 예산안에 도입비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