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제품 "나몰라라"

"공공기관이 외면하면 민간 확산도 기대 못 해···실효성 높일 보완책 시급"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최근 5년간 혁신제품 평균 구매율 0.3%···4곳은 '구매 제로'
'기타 공공기관' 핑계로 실적 관리조차 안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회의원( 국민의힘 · 구미시을 ) 이 해양수산부 소속 17개 소관 기관의 최근 5년간 (2020-2024)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평균 구매율이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개 기관 ( 국립해양과학관 , 국립해양박물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 한국어촌어항공단 ) 은 5년간 한 건도 구매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 소속 17 개 소관 기관의 최근 5 년간 (2020-2024)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강명구의원 사무실 제공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위해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부처는 총구매액의 1%, 공공기관은 1.7%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소관 17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혁신제품 구매 총액은 144억원으로 기관별 평균 구매액은 8억원에 불과했다.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의 물품 총 구매액 4조5188억원 가운데 혁신제품이 차지한 비율은 사실상 0.3% 수준으로, 목표구매 비율인 1.7%에 한참 못 미친다.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기관 상당수는 "기타 공공기관이라 관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거나 아예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의무 구매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강명구 의원은 "정부가 구매 목표를 5%까지 높이겠다고 하지만, 현행 1.7% 목표 비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상향된 목표도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이환 기자 klh042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