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中 무비자 입국이 李 작품? '윤·한·최+주진우' 작품인데?"

"윤석열·한덕수·최상목+주진우 작품"
"李 작품 아냐…尹 정부가 시발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언주 페이스북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시작된 정책인 만큼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9일 이언주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논란에 명절 연휴가 시끄러운 듯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위해 중국인이든 다른 외국인이든 출입국 관리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와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를 통한 자국민 보호와 교류 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의 두 목적이 조화롭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중국인 무비자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작품이 아닌, 윤석열 정부가 시발점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2023년 3월27일 윤석열의 '내수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무비자 환승 입국'을 허용한 게 처음 시작"이라며 "뒤를 이어 2024년 12월26일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시범 시행 적극 검토 후 시행'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24년 12월27일 주 의원은 '中 크루즈 단체관광 무비자 시범사업'을 정부 정책에 반영했다고 자화자찬한 바 있다"며 "최상목 권한대행도 2025년 3월20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中 관광객 비자 면제를 3분기 내 시행'할 것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의원은 '중국인 비자 면제' 정책이 '윤석열·한덕수·최상목+주진우 작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허가한 '중국인 비자 면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