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기재위 국감…'경제 컨트롤 타워' 역량 논박 예상

13~14일 국정감사 예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13~14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 조직 개편,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이 핵심 의제로 꼽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소비자물가 동향, 코리아세일 페스타 등 발언하고 있다. 2025.10.2 조용준 기자

첫날(13일) 경제·재정정책 감사에서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재위는 증인으로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을 채택했다. 롯데지주는 국내 대표 지주회사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6배(6월 기준)에 불과해 ‘저평가의 상징’으로 지목돼 왔다. 국감에서는 낮은 PBR의 원인과 자사주 대량 보유 배경을 두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날(14일) 조세정책 감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최고 35%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각각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고세율을 25%로 낮춘 대안을 내놓고 “배당 확대를 유도하면 세율 인하에도 세수는 오히려 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참고인으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를 신청했다. 이 대표는 공개적으로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향후 경제정책 조정 기능과 대응 방향에 대한 질의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편성권이 빠지고 금융 기능 통합도 무산되면서, 부총리급 부처로서의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이 약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는 “경제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정책 수단이 빠진 상황에서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이 확산 중이다. 관세 협상도 주요 현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상무부가 협상을 주도하지만, 협상 타결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기재부의 관할이다. 이 밖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산취득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 등도 주요 질의 주제로 거론된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