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프랑스 위기에 "코스트코 양파·이케아 연필 방식으로 韓 돌아가겠나"

최근 프랑스 위기에 이준석, 李 대통령과 국회에 호소
"불 붙지 않았지 더 바짝 마른 장작위에 서 있어"
"李대통령 매표철학 안돼…지금 안멈추면 프랑스같은 위기 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5.8.5 김현민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프랑스 위기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당정, 국회를 향해 재정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휴 동안 짬을 내어 외신을 보니 프랑스 정치가 무너지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프랑스는) 총리가 연이어 사임하고,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5.6%, 재정적자는 5.8%까지 치솟았다"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감세와 복지확대라는 모순된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고, 결국 재정이 흔들리자 정치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내고 더 받기" 식의 모수조정을 연금개혁이라 포장하는 우리 정치의 비겁함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는 프랑스의 위기는 대한민국에 보내는 경고장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은 더 취약하다"고 했다. 그는 "국가채무가 GDP의 50%를 넘어섰다. 수치상 프랑스보다 낮지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위기 때 통화를 찍어낼 수도, 달러를 즉각 확보할 수도 없다"면서 "지금 속도라면 40년 뒤 부채비율이 150%를 넘어설 것이다. 아직 불이 붙지 않았을 뿐, 우리는 더 바짝 마른 장작더미 위에 서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다면 씨를 빌려서라도 뿌려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그 씨앗이 국민의 세금이고, 그 가마니를 거둘 사람도 결국 국민"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에게는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왜 국가부채는 시원하게 늘려도 된다고 하는가"라면서 "대통령의 경제관은 이제 호텔경제학을 넘어 '공유지의 비극'이 체질화된 것인가. 개인은 빚을 못 내니 국가 빚으로 매표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공중화장실에서 전기와 물을 끌어다 캠핑카에 채우고, 코스트코 양파를 한가득 퍼가고, 이케아 연필을 다 가져가는 방식으로 나라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겠는가"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매표철학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명백했다"면서 "세 차례 재난기본소득으로 2조 원가까운 채무부담을 남겼고, 그 부담은 여전히 경기도민의 몫이다. 경기도의 국회의원이 되어보니 동탄을 포함한 경기 남부 전역에서 광역버스, 도로망 확충, 학교 신설 민원이 빗발치지만 텅 빈 재정이 발목을 잡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이제는 '매표 재정'이 아니라 '투자승수를 높일 수 있는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중복 복지와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그 재원을 교육·기술·산업 효율화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노동자와 청년들이 기술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전환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재정위기는 진영의 승패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다"라면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 지지층을 설득해야 한다. 다가오는 예산국회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짱이가 아니라 개미 300마리가 되어야 할 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먼저 재정에 대한 철학을 바꿔달라. 지금 멈추지 않으면 프랑스의 오늘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