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6만명 돌파…진선미 "고용불안정, 교육부 대책 필요"

기간제 교사 수 5년 연속 증가
담임교사 16.3%가 기간제

기간제 교사 수가 5년 연속 증가하며 6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교사의 수뿐만 아니라 담임을 맡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교육부 차원의 고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초중고 교사 중 기간제 교사는 1만1963개 학교에 6만1001명이다.

교사의 휴직이나 파견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충하거나 특정 교과 담당을 위해 일정 기간 임용되는 기간제 교사는 통상 계약에 따라 근무 기간이 정해진다. 이 때문에 고용 불안정에 노출되고 쪼개기 계약 등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연합뉴스

기간제 교사 수는 2019년 4만1208명, 2020년 4만3334명, 2021년 4만6689명, 2022년 5만3190명, 2023년 5만5823명, 2024년 6만1001명 등으로 5년 연속 증가했다.

기간제 교사가 증가하면서 담임을 맡는 기간제 교사도 늘었는데, 2024년 기준 22만3638명의 담임교사 중 16.3%인 3만6480명이 기간제 교사이면서 담임을 맡고 있다.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을 시도별로 보면 부산이 23.8%로 가장 높고 경북 19.8%, 경남 18.3%, 서울 17.6%, 인천 17.5%, 충남과 광주 각각 16.9% 등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교사의 증가 문제는 교육의 지속성을 약화시키고 현장의 안정성을 흔들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용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진선미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