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조희대 대법원장 찍어내려는 자들, 민주주의의 적”

"경찰의 과잉충성이 빚은 촌극일까? 파쇼의 서곡일까?"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삼권분립이 민주주의 근간" 강조

신상진 성남시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 움직임에 대해 "법관의 최고수장을 국회로 불러내 찍어내려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적(敵)이며 이미 파쇼와 입맞춤한 자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페이스북홈페이지 캡처.

신상진 시장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필귀정이다. 경찰의 과잉 충성이 빚어낸 촌극인지, 파쇼의 서곡일까. 이래서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법원의 완전한 독립이 그 기초"라고 적었다.

신상진 시장은 최근 여야 간에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논란을 겨냥해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정치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여야가 대법원 행정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회 출석 요구 등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