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 낸 집은 뭐가 돼…계량기 멈춘 틈타 '0원 유령난방' 20만 가구, 고의 훼손도

지난 겨울, 난방비가 한 푼도 청구되지 않은 아파트 세대가 20만 가구에 육박하며, 이 중 2만3000여 가구는 계량기 고장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겨울, 난방비가 한 푼도 청구되지 않은 아파트 세대가 20만 가구에 육박하며, 이 중 2만3000여 가구는 계량기 고장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6일 국토교통부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 달 이상 난방비가 0원이었던 아파트 세대는 총 19만5573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가구는 2만3443가구로 전체의 약 11.9%에 달했다. 이 수치는 전년도 같은 조사 때보다 1904가구(8.8%) 증가한 수치다.

경기지역에 집중…서울·대구·경남 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5129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1901가구), 대구(1623가구), 경남(1439가구), 인천(1235가구) 순으로 많았다.

국토부는 매년 여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난방비 부과 실태를 취합하고 있으나, 계량기 고장에 따른 '무단 난방'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난방비 0원'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지난 2014년 배우 김부선 씨의 폭로 이후로, 이른바 '유령난방', '불공정 분담' 논란이 지속돼왔다.

난방 사용 안 한 가구도 다수…고의 훼손 사례도

이번 조사에서는 난방비가 청구되지 않은 19만5000여 가구 중 실제 난방을 하지 않은 가구가 13만1528가구(6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빈집은 3만641가구(15.7%), 출타 중인 경우는 4824가구(2.5%), 기타 사유는 5136가구(2.6%)로 분류됐다.

경기도 내 한 아파트에서는 계량기를 고의로 손상해 난방비를 회피한 사례도 1건 적발됐다. 현행 규정상 이 같은 고의 훼손 행위는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가구에는 아파트 단지 내 최고 수준의 난방비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는 평균 금액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