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석방…與 "국민 상식 부합 안 해"· 野 "미친 나라 바로 잡아야"

법원이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석방 명령을 내리자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연합뉴스

백승아 더불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은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며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공소시효를 완성하려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피의자를 응원하고, 공소시효에 노심초사하며 법의 정의를 세우려는 수사기관을 가해자로 만드는 게 법원이냐"며 "이러고도 삼권분립, 사법권 독립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정치적 지위나 국회 일정으로 법 위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다. 국민들은 지금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지 묻고 있다"며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돼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다만 "미친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이번 추석 민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발부와 체포·감금에 이은 위법 수사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찰의 엉터리 소환과 짜 맞춘 체포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면서 "'절대 존엄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를 지키기 위해 연휴 직전에 벌인 희대의 수사 기록 조작"이라고 비난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