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측에 관세협상 수정안 제안…답변 기다리는 중"

李대통령 "금산분리 '도그마' 벗어나 충분히 논의해야"…'제한된 영역' 강조
강유정 대변인, 이진숙 체포에 "소환 불응해 체포된 것으로 알아“

대통령실은 2일 한미 간 협상이 진행 중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 방안와 관련해 "한국 측의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 펀드 관련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미국 측에 보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질문에 "아직 협의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수정안을 미국에 제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협상 중인 만큼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 분야에 있어 예외적으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문제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면서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장치가 마련된 것을 전제로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고정된 도그마(독단적 신념)를 벗어나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충분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강 대변인이 소개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만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한편 강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도 나왔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통령실 입장은 아니다"라며 개인 자격의 발언임을 전제로 "(이 위원장이) 소환에 계속 불응했다고 들었다. 공식적으로 3회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체포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