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나온 이유 있다…금융위기 이후 반성 담은 정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정책 반성
금융위,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에 회의
새 정부에서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9월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9 윤동주 기자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키워드는 '생산적 금융'이다. 이자수익에만 의존하거나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금을 첨단산업 등 실물경제로 돌려 한국경제 재도약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반성과 새 정부의 국정 기조가 맞닿으면서 '생산적 금융'으로 재탄생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생산적 금융'에 대한 구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관가에서는 정책 대전환에 대한 반성이 산발적으로 존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정책은 그동안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시장 안정 위주에 집중했는데,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기존 금융정책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고민했던 내용이 자금의 불균형이었다. 마침 새 정부가 '금융 대전환'을 국정과제에 담았고, 우리도 정책을 구체화하면서 '생산적 금융'을 제대로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적 금융' 추진의 핵심 인물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꼽힌다. 김 실장은 약 10년 전부터 '생산적 금융·포용금융'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해왔다.

그는 당시 금융업계 연합학술대회에서 "우리 금융산업은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혁신적 분야보다는 가계대출, 부동산 등으로 자금이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불균형이 심화했다"며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되돌아보고 그간 누적된 경제·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왼쪽부터)이 1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정부·산업계·금융권 합동 간담회’에서 정부의 펀드 운용 계획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최근 금융위가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완화, 벤처캐피탈(CVC) 투자 규제 완화 등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RWA 규제란 금융회사가 대출이나 자산을 보유할 때 위험도를 반영해 자본을 더 많이 쌓도록 하는 자본건전성 기준을 말한다.

RWA 규제는 일반적으로 담보 자산이 확실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유리하다. 기업대출의 평균 RWA가 더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이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 RWA가 400%까지 상승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 하는 기업대출이나 벤처투자보다 부동산 대출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RWA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지방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RWA를 100% 수준까지 낮췄다. 벤처펀드에 RWA 특례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RWA 하한선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했다. 기업대출 규제는 완화하고, 가계대출 규제는 강화한 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꽤 많이 고민한 정책이다. 새 정부가 이러한 고민을 반영해 '생산적 금융'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