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입법' 대치한 국회…민생 외쳤지만 추석 후엔 '증인' 싸움

추석 연휴 앞두고
與 "민생회복"·野 "함께하는 세상"
조희대·김현지 국감 증인 불러

쟁점법안 입법으로 대치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석연휴를 맞아 '민생'을 외쳤지만 추석 이후에는 '증인' 싸움에 돌입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여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번 추석 연휴 화두는 민생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휴 직후인 13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면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앞장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태의연한 망신주기와 호통은 최대한 지양하겠다"며 "민생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과제와 그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도 "민주당 목표는 어제와 다름없이 이어지는 국민의 일상, 어제보다 나아지는 국민의 삶"이라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민생 둘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 김현민 기자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백꽃 노인종합복지관 송편 빚기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민생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어르신들께서 그늘진 곳이 없도록 국민의힘에서 더 잘 살피겠다는 약속의 마음도 송편에 담겠다"고 말했고, "우리 모두 함께하는 세상, 나누는 세상, 서로 존중하는 세상이 되게 힘을 모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추석 연휴 이후 여야 협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란 청산을 내건 민주당과 비선실세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증인 대결 공방전을 벌이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4인 회동설을 제기했던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서 모든 증인이 불참하자 오는 15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기존 국회에서 대법원으로 변경하고,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안건을 강행 통과시켰다. 지귀연 판사의 술 접대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냐. 사법부도 헌법 아래 하늘 아래 국민 아래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비선실세 논란에 휩싸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요구를 통해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다. 운영위가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한 국정감사계획서와 증인·침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던 김 실장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서 측근 감싸기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최근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인사 조치되자 국정감사에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 김현민 기자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시절 성공보수를 대신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언급한 후 "김 실장은 단순한 측근을 넘어서 이 대통령과 경제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현 정권 1.5인자라는 김현지 비서관의 실제 위상과 권력 어느정도인지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여권에서는 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1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에서 "부속실장이 국감장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마치 그것 하나가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인 것처럼까지 한다면 당사자가 '그러면 제가 나가겠다'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김 실장의 현재 직위가 부속실장이고, 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나온 전례가 없기 때문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여전히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여야 대치구도가 이어질 경우 시급한 민생입법이 한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건의 정쟁입법 강행 처리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지난 달 25~29일 4박5일간 이어지면서 국회에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69건의 민생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야 대치 국면에 대해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현재는 정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