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수출효과 기대되는데"…李대통령, 혐중 시위에 "욕설·행패 근절 대책 서둘러 마련"

이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정부,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시적 무비자 허용
"인종차별, 혐오 행위 너무 많아져"…"국익·국가이미지 훼손하는 백해무익한 자해행위 추방해야"
혐오 행위 등 단속·근절하는 특단 대책 마련 지시
'제29회 노인의 날',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등 준비된 정책 신속 처리 당부

이 대통령이 큰 수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에도 특정국가에 대한 괴담과 혐오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면서 국격 훼손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의 노인 빈곤률과 자살율을 보이고 있다면서 관련 정책을 세심하게 다듬고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인종차별이나 혐오 행위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내수 활성화와 경제회복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집회의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해당 국가·국민에 대한 괴담·혐오발언 등 행위를 꼬집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역지사지 해보라. 일본에서 혐한 시위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면서 "일본에 대한 이미지, 또 일본 사회 국민들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 때문에 국가위기를 맞고 있는데 관광객 1000만명 들어오면 엄청난 수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고마워하고 환영해도 부족한데 거기에 대해 혐오 발언하고 증오하고 욕설하고 행패부리고 그래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인종차별적 혐오 행위 등을 단속하고 근절하는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문화강국으로 인정받는 이 시점에 정말 문화적이지 못한, 정말 저질적으로 국격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면서 "어느 나라 국민이 자기들을 이유 없이 비방하는 나라에 가서 관광하고 물건사고 싶겠느냐. 이제는 국익과 국가이미지를 훼손하는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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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대통령은 '제29회 노인의 날'을 맞아 노후소득 보장, 돌봄 안전망 구축 등 정책을 세심하게 다듬고 이미 준비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간병비 건강보험료 적용 정책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민주주의·경제·문화·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르신 세대의 헌신 덕분인데, OECD 최악의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을 볼때 현실이 대단이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의 경제·사회적 삶은 모두의 과제이자 책임"이라며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돌봄안전망 구축, 맞춤형 문화 및 여가확대 정책을 세심히 다듬고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간병비 건보적용 등은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길 바란다. 어르신 맞춤용 여가시설 확대도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20%씩 감액되는 부부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