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뿐 아니라 수요 전략도 갖춰야"…AI 3대 강국의 조건

공공 AX 선도로 민간 안심시켜야
AI 활용 기업에 금전 인센티브 제공
인공지능전략위에 예산 권한 강화해야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 분야와 관련해 미국, 중국에 이은 '3대 강국'이 되는 것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정부의 AI 육성 정책과 관련해 컨트롤타워로서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상 강화와 함께 시장 중심 수요 창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싱크탱크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정부조직 개편 가운데 AI 관련 정부조직 상황을 분석하며 "컨트롤타워의 총괄·조정 기능 및 주무부처의 집행 기능 강화로 요약 된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의 승부수로 AI를 제시하며 AI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직접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주요 정책 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했고,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주무부처 위상을 명확히 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정부조직과 외국 사례를 비교하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정책의 조정 기능을 넘어 예산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AI 개발·사업화 분야의 예산 배분·조정 의견 제시 권한을 별도로 갖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입법조사처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양손잡이 전략' 보고서를 통해 투자, 공급 전략 외에도 수요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샌드박스 조성이나 클러스터 구성 등 조성 전략이 필요하지만 이외에도 공공이 앞서서 AX(AI 전환, AI transfomation)를 시도해 민간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AI를 수용하는 민간 수요자에게도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업의 AI 활용 비용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한다든지 제조업 등의 AX 비용에 대해 국가가 관여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AI 기반도 보다 튼튼히 할 것을 제안했다. AI 데이터센터 확장에 대비하여 데이터센터와 전력망을 확충하는 전략 등을 담은 인프라 확충과 기술·윤리·법학·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여 AI의 기술적 한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가치 체계 정립,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프랑스와 중앙아시아, 아세안(ASEAN) 국가 등과 하나의 큰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국제협력 강화도 모색하자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