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 강행에 "급발진" 비판
법사위 재구조화 필요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꼽히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책임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여야의 최대 격돌장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2~2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이 52%로 나오고 정당 지지율도 정권 교체 이후 최저로 나오고 있다"면서 "민주당 지도부와 지금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던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지율이 우하향해서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다시 한번 성찰하고 새롭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법사위와 당 지도부의 사법개혁 등 일련의 강성 행보가 이 대통령 지지층 이반을 촉발했다는 비판이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 도중 모니터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다. 2025.9.30 김현민 기자
김 의원은 법사위 주도로 강행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에 청문회가 있었다"며 "(전과 같이 이번에도)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나오지 않을 청문회를 두 번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사실이 없는 가운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4인 회동설과 관련해서도 "회동에 대한 내용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급발진한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여당이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나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해 나가면서 내용을 축적해 나가고 그 속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더라도 하는 게 필요하다"며 "결론은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됐는데 그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는 "왜 그렇게 급하게 대선 과정에서 대선 개입으로 비치는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소명을 해야 한다"며 '빠르게 조 대법원장이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에 대해서도 "재구조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들 보시기에도 적절한 법사위 운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 여든, 야든 법사위의 구성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통해 운영이나 진행도 잘해서 더 이상 법사위가 마치 대한민국 국회에 그 무슨 그 표본인 양 보이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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