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쿡 이사 해임에 일단 제동…백악관 "최종 승리 기대"

트럼프, 주택대출 사기 혐의로 쿡 해임 추진
대법원 "내년 1월 변론 후 최종 판결까지 해임 유예"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해임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1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쿡 이사가 자신의 해임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가 Fed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쿡 이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그는 내년 1월 구두 변론 후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 이날 쿡 이사 해임 조치 유예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은 없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에 연루됐다며 해임 조치를 단행했다. 이런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Fed에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며 중앙은행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나왔다. 쿡 이사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쿠시 데시아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를 Fed 이사회에서 합법적으로 해임했다"며 "우리는 내년 1월 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마친 뒤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