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고보조금 3년새 '반토막'

문체부 보조금 배분 '특정지역 쏠림' 심화
민형배 "국가 차원 문화균형발전 대책 시급"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국고보조금의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광주지역 교부금은 매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경고등이 켜졌다.

1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7개 광역자치단체 문체부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교부금은 지난 2022년 831억원에서 2023년 609억원, 2024년엔 341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과 3년 만에 절반 이상인 59%가량이 줄어든 셈이다. 지난해 기준 지원 수준은 17개 시·도 중 뒤에서 6번째에 그치는 저조한 상황이다.

국고보조금 배분은 특정 지역 편중 경향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문체부 교부금을 가장 많이 확보한 지역은 3,356억원(전국 교부금의 12.8%)을 받은 경기도였다. 이어 전북(2,223억원, 8.5%), 강원(2,042억원, 7.8%), 충남(1,989억원, 7.6%), 경북(1,962억원, 7.5%) 등이 상위권에 랭크됐다.

반면, 세종시는 223억원(0.9%)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제주(381억원, 1.5%), 울산(516억원, 2.0%), 대전(603억원, 2.3%) 등은 3년 연속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받은 경기도와 가장 적은 세종시 간 격차는 무려 14배에 달했다. 국고보조금 배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 의원은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고보조금은 인구나 기존 인프라 영향보다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배분돼야 하는데,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시정 조치와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