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출범…단장에 윤창렬 국조실장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이날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추진단은 국조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51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 골자로 한다. 실제 시행까지는 1년의 유예기간이 있다. 추진단은 이 기간에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제정안 마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관계 법률(180여개) 및 하위법령(900여개) 제·개정안 마련 ▲공소청 및 중수청 하부조직 설계·정원 산정·인력 충원·청사 확보·예산 편성·시스템 구축 지원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계 및 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또 검찰개혁 관련 부처별 의견을 듣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 운영한다. 협의회에는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차관 및 국무조정실 1차장, 법제처·인사처 차장이 참여한다.

추진단 관계자는 "핵심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치밀한 검토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해 국민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