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차라리 '李 대통령 무죄만들기 법' 제정하라…與, 나라 쑥대밭 만들어"

"배임죄 폐지, 이재명 '무죄 만들기' 시도"
재판소원·4심제 도입엔 "대법 판결 뒤집겠다는 것"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위해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입법 행보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위한 입법과 절차적 압박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한 후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김현민 기자

1일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과 대법원·법원 관련 공세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각종 배임 범죄를 면소판결 하겠다는 노림수라는 것이다.

나 의원은 배임죄 폐지가 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민주당이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불법파업조장법, 중대재해처벌법, 더 센 상법이니 해서, 온갖 악법으로 기업들 못살게 해놓고 무슨 헛소리를 하는가"라며 "물론 배임죄가 기업 경영판단을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이재명 범죄 지우기일 뿐"이라고 전했다.

재판소원·4심제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을 다 뒤집겠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와도, 이미 민주당에서 장악한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효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우리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 하나씩 다 지워나가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을 만들지 왜 이렇게 국가 법체계를 망가뜨리는가"라고 분개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