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만 안 간다면 한국인 포기 가능합니다"… 5년간 2만명 육박

최근 5년간 병역대상자 1만8000명 국적포기
美 국적 취득이 66%, 캐나다·일본·호주 순

최근 5년간 병역의무를 지는 한국 국적자 가운데 약 2만명이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는 장병과 배웅하는 가족들의 모습. 기사와는 무관. 연합뉴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는 총 1만8434명으로 집계됐다.

유학이나 장기 해외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가 1만2153명(65.9%)으로 가장 많았고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되기 전후로 한국 국적을 이탈한 사례는 6281명(34.1%)이었다.

국적 포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외국 국적은 미국으로, 1만2231명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며 전체의 66.4%를 차지했다. 이어 캐나다 2282명(12.4%), 일본 1589명(8.6%), 호주 821명(4.5%), 뉴질랜드 516명(2.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 영주권을 가진 국외이주자 가운데 자원입영을 신청한 사람은 같은 기간 2813명에 불과했다. 국적별로는 미국(511명), 중국(476명), 베트남(260명), 일본(220명), 캐나다(155명), 인도네시아(154명) 등 순이었다.

황 의원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며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