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軍, 기본적으로 훈련해야…일방적 중단 안 돼"

"2040년 전투병력 35만, 나머지는 아웃소싱" 구상도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30일 최근 정동영 통일부장관 등이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접경지역 실사격 훈련 등을 선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면서 "남북이 9·19 남북군사합의의 틀에 의해 중단한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훈련을 멈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 컨벤션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대북정책과 관련해 정부 내 자주파-동맹파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한 어미 자식도 아롱이다롱이라고 하는데 의견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저쪽(북한)도 중단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실사격 훈련 등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안 장관은 중국 고전 '장자'에 나오는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환공과 수레바퀴를 깎는 것을 직업으로 삼은 윤편(輪扁)이라는 사람의 대화를 들어 "운동도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감각이 없어진다"면서 "훈련은 감각을 익히는 것이다. 군인은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감각을 연마해야 한다. 일방이 멈춰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안 장관은 최근 해병대가 서북도서 인근에서 진행한 해상 실사격 훈련을 승인했다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기존 훈련에선) 포탄 100발을 쐈다면 50~70발을 쏘는 등 단계적으로 낮추면서 교육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9·19 군사합의 복원이 그저 시작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며 "밀고 당기기를 통해 대화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실사격 훈련을) 멈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서는 "잠정 중지된 것이지 파기된 것이 아니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9·19 합의를 다시 복원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재명 정부 내 복원시키기 위해선 민간외교·예술교류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 미·중·러를 포함한 주변국과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 이후 주한미군이 축소·철수하는 등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질의에 대해선 "미국이 동맹 현대화에 대해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축소하거나 떼거나 할 수 없다"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의 공고함을 위해선 양국이 파행 없이 잘 나가야 하고,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본다"고 전했다.

미국과의 국방비 협상과 관련해선 "미국이 원하든 아니든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해야 하고,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비를 지속 인상해야 한다. 인상률도 8% 이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의 두 번째 조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려면 고가의 무기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또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국군 방첩사령부 해편과 관련해선 "방첩의 고유기능인 간첩 잡는 역할, 즉 방첩은 있어야 하고 K-방산과 관련해 군사기밀 유출 등의 문제가 많을 텐데 그런 고유의 기능은 (방첩사가) 임무를 하는 것이 맞는 듯하다"면서도 "이는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동원된 국군 정보사령부에 대해서도 "우선 국방정보본부장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소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면서 "정보사 역시 대대적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인구절벽 시대의 군 구조 개편에 대한 구상도 일부 공개했다. 국방부는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오는 2024년 국군 병력이 35만명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안 장관은 "군 구조 개편은 부대 구조, 병력 구조, 전력 구조가 맞아야 한다"면서 "총병력 50만명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현역 위주 전투부대는 35만명을 유지하고, (나머지) 비전투부대는 전부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의 이런 구상과 관련해 현역 위주 전투부대 35만명을 유지하고, 군무원, 민군협력기업(CMCC) 등 민간인력과 상비예비군 15만명을 더해 총병력 50만명을 유지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