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李대통령 "전시작전권 회복해 한미연합방위 주도하겠다"

국군의 날 기념사 통해 '전시작전권 회복' 직접 언급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자주국방은 필연"
자주국방 위한 스마트 정예 강군, 방위산업 육성, 장병처우 개선 등 제시
"불법 계엄 잔재 청산하고 헌법·국민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

이재명 대통령이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유사시 군대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이 한국 정부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약속했다. 군 장병들의 처우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강군'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면서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작권이란 특정 작전 수행을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한국의 경우 평시에는 한국군 함참의장(4성장군)이 권한을 갖지만, 전시에는 미국군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대선공약이나 국정기획위원회가 아닌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자주국방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방안을 설명하는 과정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뉴욕 유엔(UN) 총회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인 지난달 21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런 군사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외국군대가 주한 미군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자,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라면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한민국이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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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스마트 정예 강군 ▲방산 육성 ▲장병처우 개선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첨단혁신기술이 전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며 "인공지능(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부대가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방산은 적극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한 방산기술 개발의 과감한 투자와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군 장병들을 향해서는 초급 간부 처우와 중견 간부의 직업 안전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부상 장병의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해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3일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면서도 "다행히 대다수의 군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치하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결단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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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