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다음달 15일 대법원 현장국감…조희대·지귀연 증인 채택

청문회 불발되자 대법원 현장국감으로 선회
대법원 현장 국감, 민주당 주도로 가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30 김현민 기자

법사위는 이날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증인 채택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지며 반발했으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앞서 법사위는 다음 달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대법원에서 현장국감을 진행하는 방안도 이날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해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민주당이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로 진행하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이런 상황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법사위가 이날 채택한 대법원 국감의 증인·참고인 명단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의 증인·참고인과 동일하다.

조 대법원장 외에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한 전 총리 등이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2025.9.30 김현민 기자

일반 증인 명단에는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사무처장, 법원행정처 전산실 관계자, 오경미 대법원장 전속재판연구관, 이흥구 대법원장 전속재판연구관 등도 포함됐다.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국감은 통상 법원행정처장이 기관 대표자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법사위는 대법원 외 소관 기관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등을 비롯한 387인을 채택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