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장외투쟁 접고 李 실정 부각..."재정중독·폭주"

송언석 "누구 좋으라고 재정 함부로 쓰냐"
'장외집회 -> 장내공세' 투쟁 방향 선회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며 "재정 폭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외투쟁 모드'를 깨고 장내 공세로 노선을 선회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재정폭주·중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재정 정책을 비판했다. 토론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김은혜·김장겸·박수영·박준태·유상범·임이자·최은석·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은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재정 폭주는 미래 세대와 지금 우리에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의 여러 나라는 청년들이 이전 세대가 재정을 함부로 써서 생긴 나랏빚을 갚기 위해 소득의 반을 쓰는 상태가 됐다. 우리나라도 곧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지나면 미래 세대에게는 심각한 빚이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원내대표는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비기축 통화국 평균을 벌써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왜 우리나라 재정이 건전하다고 주장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누구 좋으라고 재정을 함부로 쓰냐"고 이재명 정부를 겨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경제 모두 엉망"이라며 "재정 폭주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막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을 두고 '재정중독'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해 선심성 민생회복소비쿠폰을 남발하는 등 폭주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무너뜨려 심각한 재정 위기를 불러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GDP 대비 70% 수준까지 외환보유액을 확충해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비중은 GDP 대비 23%로, 대만 75%, 스위스 12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김 교수는 "물가 상승률과 유사한 2% 정도의 재정 증가율을 유지하고, 축적된 자금을 외환보유액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대구·서울 장외 집회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거대 야당에 맞섰다. 다만 이 같은 대여 투쟁이 강성 지지층 결집을 도모할 수 있지만 중도층 소구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 지지율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등 여론 흐름도 우호적이지 않자 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내 투쟁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공세와 민생·정책 정당 이미지 부각에 힘쓸 계획이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주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쟁점과 바람직한 제도적 체계 간담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성일종 의원이 주최한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정책 세미나' 등도 이 같은 구상의 일환으로 보인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