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강행…"與, 국감 때도 대법원장 추궁"

민주당, 대법원장 탄핵에는 신중론
동행명령 등 추가 안 내설 듯
국감에서 관례적 대법원장 이석 불허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를 연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와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할 방침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직접 결자해지하고 국민께 소상히 해명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핵심 증인의 불출석과 관련해 청문회 일정을 미루는 문제를 놓고 논의했지만, 일단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등 주요 증인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청문회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졌다.

한편 법사위 청문회를 둘러싼 쟁점은 추석 연휴 직후에 시작될 2025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관해 질의할 예정이다. 전 최고위원은 "국감이 열리면 대법원장도 출석하는데, 관행적으로 인사만 하고 이석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왔는데, 이석보다는 국민께 소상히 해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의 관례적 이석을 불허하고, 질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