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좌담회]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관건은 "혁신과 안정 사이 균형점 잡기"

아시아경제 특별 좌담회 '한국, 스테이블코인 정책이 가야 할 길'
"혁신 막지 않으면서 금융 안정 지킬 제도 설계 핵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앞두고 새 결제 수단으로 금융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자본 유출·금융 불안 등 부작용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제도가 혁신과 안정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설계되느냐에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패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 여부까지 달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아시아경제가 개최한 특별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발행사의 자격 요건 ▲준비자산의 안전성 ▲당국 간 협력체계 등을 제도화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 거래 영역을 개척할 고속도로를 신속히 뚫되, 사고가 안 나도록 가드레일은 세워야 한다"며 "준비자산은 발행액 만큼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한정해 별도로 보관하고 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목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외환 규제 등 현행 법제와 상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관계 당국 간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상에 유관 부처 간 정책협력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서울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는 준비자산 투명성과 규제 원칙에서 나온다"며 금융안정을 전제로 단계적인 허용을 주문했다. 반면 서병윤 디에스알브이랩스(DSRV) 미래금융연구소장은 "빠른 실험과 보완을 통해 최적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지나친 사전 규제에 얽매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좌담회의 결론은 명확했다. 혁신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금융 안정을 지킬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핵심이라는 점이었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거래 영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한국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기득권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역량이 있는 곳이 시장을 주도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