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대전환 절실…규제 풀고, 경쟁 열고, 실패 용인해야"[대학 대전환]⑭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교육부 중심 과잉 규제가 가장 문제
대학 내부 구조 개혁도 진행돼야

"지금은 한국 대학은 대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가가 명운을 걸고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30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대학이 AI 시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규제·등록금 동결·연구 환경 제약·이공계 인재 유출·협업 부족·테뉴어(tenure·종신재직권) 제도까지 한국 대학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오 교수는 한국 대학의 가장 큰 문제로 '교육부 중심의 과잉 규제'를 꼽았다. 그는 "대학도 교육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경쟁'이 기본이지만,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안에서만 경쟁하라고 제한하다 보니 해외 대학처럼 성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등록금 동결도 문제로 거론했다. 오 교수는 "등록금을 묶어놓고 경쟁력을 갖추라는 건 불가능한 주문"이라며 "동결을 계속할 거라면 등록금의 절반가량이 쓰이는 경상비 정도는 정부가 지원하고, 대신 철저하게 투명성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의 자유, 최대의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이공계 석·박사 인재 유출도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환경의 결과라는 게 오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교수 임용은 하늘의 별 따기고, 연구원 자리도 정원(TO)이 꽉 차 있으며, 민간 기업 연구소도 필요인력을 충분히 뽑지 않는다"면서 "여기에 연구 자율성 부족, 단기 성과 위주의 지원, 협업 부재가 겹치면서 젊은 연구자들은 해외로 눈을 돌린다"고 진단했다. 인재 공급은 꾸준한데 이들이 학위 취득 후 갈 곳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창업'을 하기에도 만만치 않다. 오 교수는 "스탠퍼드 공대 졸업생의 1순위 진로는 창업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구멍가게식 창업'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네트워킹과 멘토링, 성공 사례가 쌓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 환경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연구할 만한 것'만 연구한다"면서 "실패하면 책임을 묻다 보니 도전적 연구는 꺼리게 되고, 노벨상 같은 연구는 나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업·네트워크 중심의 연구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성과를 독식하는 구조와 줄 세우기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창의적 인재가 숨 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학 내부의 구조 개혁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대표적인 게 교수 테뉴어 제도다. 오 교수는 "테뉴어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 학문 자유를 보장하는 데 기여했지만, 지금은 연구를 안 해도 보상을 받는 방패막이로 작용한다"면서 "미국에서는 이미 테뉴어를 없애거나 변형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과와 책임을 연동한 업적 심사와 함께 법적·제도적 신분 보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고급 인재의 확보와 대학 경쟁력 강화는 저출산, 양극화, 결혼 회피 같은 한국 사회 고질적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면서 "정부는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연구 환경과 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중기적으로는 대학 구조개혁과 창업 생태계를 강화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