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청문회 불출석' 조희대 비난…"사법부, 하늘 위에 존재하나"

2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조희대 법사위 청문회 불출석 맹비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냐"며 맹비난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9 김현민 기자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을 언급하며 "불출석 사유로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언론들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보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인 5월14일에도 (조대법원장은) 불출석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당시 불출석 사유도 이번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그렇다면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게 묻는다"며 "5월1일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헌법 103조에 부합하는가"라고 했다. 이어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조 대법원장의 반헌법적 오만의 판로가 아니었느냐"며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위에 사는 사람은 없다"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도 하늘과 헌법 아래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느냐"며 "사법부가 입법부의 국회의원도 재판정에서 심판하는데, 이를 입법부 독립을 침해했다고,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가 아니냐"며 "사법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혹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얼토당토않은 궤변 말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혀라"라며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