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시진핑, 트럼프에 '대만 독립 반대' 압박할 것"

"대만, 美의 인·태 전략 핵심…中 시도 실패할 것" 지적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고 선언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그간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통해 대만과의 관계를 규정해왔다. 이는 중국이나 대만 어느 한쪽이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하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본으로 한다. 이 정책에서 미국은 가장 민감한 문제인 대만의 독립 및 주권과 관련해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방어하겠다고 했다가 미국의 대만 정책이 달라진 게 아니냐는 논란에 직면하자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들은 시 주석이 바이든 전 행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독립 반대'를 선언할 경우 이는 미국의 정책이 지금까지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중국과 더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신호를 보내 시 주석의 중국 내 권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아직 공식적으로 계승하지는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과 달리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피해 왔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경우 미국의 협상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양안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끌어내려는 중국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9일 타이베이타임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대만 국가안보 관계자는 "중국은 대만과 미국 사이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약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 한다"며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대만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한 핵심적 위치에 있다. 이는 곧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중국 전문가 쑨윈도 "중국은 하루아침에 대만을 향한 미국의 정책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하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압박을 통해 점진적으로 대만과 미국의 관계를 흔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