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硏 "9·7대책, 단기효과 보려면 민간 인센티브 구체화해야"[부동산AtoZ]

“단기 착공 목표, 민간 참여 전제돼야”
LH 물량 대부분 도급형 사업…참여 유인책 필요
도심 공급 확대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 제한적
비수도권·전월세 시장 고려 부족 지적도 나와
임대사업자 대출 금지, 민간 임대 재고 확보 걸림돌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 공급 대책이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할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연합뉴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8일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평가와 보완 사항 제언' 보고서를 통해 "공급의 실질적 확대가 기대된다"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만큼, 사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9·7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이다. 건산연은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하는 물량 대부분이 사실상 '도급형 민간 참여 사업'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단기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이번 대책의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내기에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토지주,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과의 민원 해결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보고서는 이번 대책에서 다뤄지지 않은 비수도권 및 전월세 시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비수도권 주택 시장에는 산업·일자리 연계,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9·7 대책에서 수도권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조치가 민간 임대주택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주문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