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난항' 李정부, 반미 정서 자극 우려에 "도전적 상황…극복 시 관계 강화"

대미 강경 발언에 반미 정서 자극 우려
정부 "극복 땐 오히려 한미 관계 강화"

정부가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우리 측의 대미 강경 발언이 반미 정서를 자극하고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도전 요소지만 이를 극복할 경우 한미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욕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은 만큼 이런 요소가 양국 관계의 도전 요소가 된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간 한미 관계에서는 이 같은 도전 요소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 때마다 이를 해결하면서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미국과의 국제통화기금(IMF) 패키지 협상을 사례로 들며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결국 위기를 극복했고 한미 관계는 더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런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은 위기를 비켜나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타결한 무역 합의를 둘러싸고 후속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고, 한국은 그 대가로 미국에 3500억달러(약 493조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 확대와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일본식 합의' 방식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보증·대출 중심의 투자 방식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또 단기간에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조달할 경우 외환시장에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미국은 일본, 유럽산 자동차에는 15%의 관세를 발효한 반면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UN)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지난주 뉴욕을 방문하기 직전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과 탄핵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국내 반미 정서를 자극하고 협상이 한층 더 어려운 국면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미국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날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를 "선불(up front)"이라고 규정하며,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이 투자란 점을 거듭 강조하는 등 더욱 완강한 태도를 드러냈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관세 협상이 한미 관계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를 극복한다면 오히려 동맹을 공고히 할 계기가 될 수도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