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서 '포용금융 3.0시대' 세미나
외국인근로자 등 금융 취약계층 포용 필요
"기존 신용평가체계 변화해야" 목소리
금융권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신용평가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주최 '포용금융 3.0시대-금융소외자를 위한 포용금융 방향과 실천전략' 세미나에서는 대안적 신용평가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 소외계층 포용을 위해 신용평가 개선 필요"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송종운 한국사회경제학회 이사는 "우리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은 저소득, 신용취약층의 대출 기회를 확대해 금융 접근성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대안신용평가의 기술적 완성도와 제도적 지원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이사는 "통신정보, 유통정보, 휴대폰 소액결제정보 등 대안정보를 평가체계에 도입하고 빅데이터화해 차주 신용리스크 예측에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신용평가체계는 신용거래 중심의 전통적 신용평가사(CB·Credit Bureau) 평가체계다.
대표적인 금융 취약계층으로 꼽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금융 이력 등이 부족한 탓에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때문에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보유율은 7%, 금융대출 이용률은 4%에 그치는 수준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현지 사금융을 이용하거나, 고금리·불법 금융에 의존하고 있다.
문재남 통신대안평가 대표는 "외국인 금융 포용은 국가 경쟁력과 사회통합의 핵심 과제"라며 "통신대안평가 기술로 265만 외국인의 숨겨진 신용도를 발굴해 금융 포용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통신3사의 원천데이터를 가공해 일상의 데이터로 신용을 평가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도 "금융이력이 없는 사회초년생,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전업주부와 노인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기가 어렵다"며 "소득이나 담보 등 기존 신용평가 기준이 아닌 통신 및 소액결제 이력 등 다양한 비금융 정보로 개인신용도 평가하는 대안신용평가 활용해서 신용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성보경 금융위원회 포용금융지원과장은 "대안적신용평가에 대해 금융위도 많은 관심 가지고 있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개인사업자대출시 사업적 성격을 반영하는 신용평가모델을 신용정보원과 논의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제안도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기 범죄 예방, 민간기업도 참여 확대 필요"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과 관련 민간기업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화랑 더치트(온라인 거래 사기 피해 신고 사이트)대표는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산업이 육성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금융위 주도로 보이스피싱 예방플랫폼 만들어지고 있는데, 급하게 추진되다보니 민간 참여가 안되는 상황이 아쉽다"면서 "긍정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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