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료계 "H-1B 비자 신청 수수료, 의사는 면제해달라"

미국 내 의사 4명중 1명은 해외 의대 출신
해외 의대 출신 64%, 의료 서비스 부족 지역서

미국 의료계가 정부에 새로 발표된 H-1B 비자 신청 수수료 10만달러(약1억4000만원) 부과 대상에서 의사들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의사협회(AMA)를 비롯해 미국 내 53개 주요 의학 학회는 25일(현지시간)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의사, 전공의, 전임의들은 미국 내 의료인력 유지에 필수적이라며 이들을 H-1B 비자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H-1B 프로그램은 미 고용주들이 기술, 공학, 의학, 학계 등 전문 분야에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널트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100배 올리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들 단체는 서한에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의사 약 4명 중 1명은 해외 의대 졸업생이라고 소개하며 이들이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 2021년 기준 외국에서 훈련받은 의사의 약 64%가 미국 내 의료 서비스 혹은 의료 인력 부족 지역에서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AMA 등 단체는 2036년까지 미국 내 의사 수가 최대 8만6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자 수수료 인상은 의료 접근성 악화와 환자 대기 시간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H-1B 의사의 미국 입국을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명확히 고려하고, 신규 신청 수수료를 면제해 H-1B 의사들이 계속해서 미국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미국 내 기업들은 H-1B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 미국 내 고숙련 인력 축소, 기업별 고용 양극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JP모건 이코노미스트들은 10만 달러의 H-1B 수수료로 월간 최대 5500건의 취업 허가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JP모건은 2024 회계연도에 총 1990건의 H-1B 비자 신청을 승인받았다. JP모건 보고서는 새로운 비자 수수료가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으로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