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담 가중…친환경차 생산세액공제·수요창출 필요"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긴급간담회
"2035년 모든 자동차를 무공해차로 판매해야"
"中전기차 국내 시장 잠식 가속화 될 것"

자동차 업계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에 대한 생산세액 공제와 수요 창출 정책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는 26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 목표 설정은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의 지속가능성이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합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는 26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생태계에 근본적 변화를 주는 중요한 이슈로 보급목표 설정은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의 지속가능성이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합회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관련 11개 단체가 모인 조직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2035 NDC 수송부문 공개 토론회'에서 수송부문 감축목표와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발표했다.

2035년 NDC 감축 시나리오별 무공해차 등록비중 및 보급 대수는 등록대수 2800만대를 가정할 때 '(48%안) 30% 840만대', '(53%안) 34% 952만대', '(61%안, 65%안) 35%이상 980만대 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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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정부가 발표한 보급목표는 2035년에 거의 모든 자동차를 무공해차로 판매해야 달성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현실적인 보급경로를 고려할 때 840만대 목표는 2035년에 90% 이상, 980만대 목표는 2035년 무공해차 100% 판매해야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남훈 연합회 회장은 "과도한 보급목표는 자동차 평균 이산화탄소 규제, 판매의무제 등 규제 수준으로 이어져 업계의 규제 부담을 가중하고, 국내시장에서 수입차,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잠식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동차 부품업계 대표들은 "미국 관세부담, 전기차 캐즘 등 어려움으로 전기차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향후 10년 내에 부품생태계를 100% 전동화로 전환하는 것은 부품업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부품업계의 전동화 전환 능력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전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큰 핵심광물 등의 안정적 확보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무공해차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포함해 다양한 수송부문 감축 수단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회장은 "전기차·수소차 생산세액 공제 등을 통해 국내 생산기반 강화정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수요 창출 정책이 우선 뒷받침돼야 한다"며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건의서를 마련해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