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개발자금 조달해온 KOMID·정찰총국 관계자 제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한 불법적인 무기 판매에 관여한 북한 인사 2명과 미얀마 국적자 3명 등을 새롭게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25일(현지시간) 중국 다롄을 근거로 활동해온 북한 정찰총국 소속 남철웅(56)과 베이징에서 활동해온 김영주(41)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부대표 등 북한 인사 2명과 미얀마 국적자 3명을 신규 제재 대상자로 올렸다. 아울러 미얀마 소재 무기 조달 기업 '로열 순 레이' 유한회사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재 대상들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 재무부는 김영주의 경우 공중 투하 폭탄 유도 장비와 폭탄, 공중 모니터링 장비 등을 미얀마 공군에 공급하는 데 역할을 했고, 남철웅은 동남아 지역에서 외화 수입을 세탁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가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 능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KOMID와 정찰총국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은 유엔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특히 '221 총국'으로도 불리는 KOMID는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상이자, 탄도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의 중요 장비 등의 수출업자라고 재무부는 소개했다. 그러면서 KOMID와 정찰총국이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사무소와 대표를 두고 껍데기 회사를 설립한 후 불법적으로 대북 송금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존 K. 헐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재무부는 이를 지탱하는 자금 네트워크를 계속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토미 피곳 수석 부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이번 제재의 목표 중 하나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자금줄을 옥죄기 위한 이번 제재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포기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 의향을 드러낸 지 수일 만에 나왔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북한 관영매체들에 이튿날 보도됐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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