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명 증인·42명 참고인 채택
해킹·OTT·플랫폼 독점 논란 등 ICT 현안 도마 위
YTN 민영화, 방송 장악 의혹 등 언론 현안도 쟁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인 92명, 참고인 42명을 불러 세운다. 연이은 통신사 해킹 사태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방송·언론 정책 논란까지 ICT 현안 전반에 대한 질타가 예고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 세종청사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14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16일에는 우주항공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다. 21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해킹 관련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감 증인 명단에는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등 통신 3사 CEO가 모두 포함됐다. 특히 KT는 소액결제 해킹 사고뿐 아니라 사장 교체 과정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구현모 전 대표, 윤경림 전 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도 소환 대상에 올랐다. KT 보안·법무·네트워크 부문 임원진 역시 증언대에 선다.
글로벌 IT·플랫폼 기업 역시 대거 소환됐다. 구글에서는 유튜브 유해 광고와 관련해 윌슨 화이트 아태 대외정책총괄 부사장과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이, 애플에서는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인앱결제 문제로 증언대에 오른다.
넷플릭스는 두 건의 사안으로 소환됐다. 강동한 콘텐츠 총괄부사장이 콘텐츠 독점·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가 소비자 기만행위 논란과 관련해 각각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장루이(張睿) 대표와 쿠팡 박대준 대표, 카카오 우영규 부사장도 불법광고 문제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정책과 언론 대응 과정에서 위증 여부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과방위는 YTN 민영화 심사와 관련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0일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 김백 전 YTN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기로 했다.
이어 29~30일에는 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가 국회에서 이틀간 이어질 예정이다. 국감 전체 일정에서 해킹, 불법 광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독점, 언론·방송 장악 논란 등 첨예한 쟁점이 줄줄이 대두되면서 증인들의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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