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세종시의원, 국회서 상가공실 해법·균형발전 제도 개선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 참석
"빈 상가 혁신의 거점으로, 중앙-지방정치권 협력이 출발점"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 김효숙 세종시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세종지역 상가공실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김효숙 의원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24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김효숙 세종시의원이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 상가공실 해소,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상가공실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이며, 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가속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세종시의 경우 2025년 1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5.2%로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이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어 "빈 상가는 단순한 공간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감소, 청년층 유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지역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린다"며 "청년 창업과 주거 결합, AI 콘텐츠 산업 육성 등 혁신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과도한 공급을 조절하고 상가공실 활용을 제도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세종시상가공실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심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상가 공실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관련 부서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임대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세제 인센티브 마련과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현장에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청년이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해 지역별 특화 산업군을 만드는 길 그리고 빈 상가를 혁신의 거점으로 바꾸는 일 그 출발을 국회와 지방의회가 함께 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김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 중인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모색 연구모임은 4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해왔으며, 내달께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상가공실 활용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