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시작한 '인권 20년'…진정 1만2천건 처리

휴대전화 제한·장애인 화장실 차별 직권조사
광주인권조례 제정 주도, 교육·협력 전국 확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개소 20주년을 맞았다. 광주인권사무소는 2005년 10월 문을 열어 전국 최초로 설치된 인권 전담 지역사무소로, 지난 20년 동안 진정 사건 1만2,165건, 상담 8만3,523건을 처리하며 지역 인권 기구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인권사무소는 2022년 국공립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실태를 직권 조사해, 수면권·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전국 인권사무소 중 최초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권고한 사례다.

2020년에는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계획 수립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같은 해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막은 감독관 조처도 인권침해로 결론 내렸다. 대학병원 교수가 전공의를 반복 폭행한 사건 역시 조사해 징계 조치를 권고했다.

광주인권사무소가 다룬 진정 사건 가운데 인권침해가 1만1,645건(95.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차별 사건은 장애인 관련 502건(4.1％)이었다. 기관별로는 교정시설이 4,794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시설 4,389건(36.1％), 교육기관 890건(7.3％), 경찰 700건(5.8％) 순이었다. 실질적 구제율은 13.5％로, 권고 547건(4.5％), 조사 중 해결 873건(7.2％) 등이 있었다.

교육·협력 활동도 이어졌다. 2010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광주광역시 인권조례를 이끌었고,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을 100차례 열어 지역 의제를 발굴했다. 광주에서 시작한 인권영상공모전, 청소년 인권골든벨, 세계인권선언 기념 문화행사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2015년 개소한 광주인권교육센터에서는 지금까지 15만명이 인권교육을 받았다.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대한민국 인권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스무 살 청년의 마음가짐으로 '인권엔 양보가 없다'는 초심을 되새기며 새로운 2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