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올라 힘들다더니…원재료 거짓매입 수법으로 탈세

국세청, 생활밀접 업종 탈세자 세무조사
가공식품 제조·판매, 프랜차이즈 본부 등 55개 대상

농산물을 대형마트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업체 A는 농산물 가격 상승을 이유로 상품가격을 크게 올렸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결과 A업체는 매입하지 않은 농산물을 매입한 것처럼 꾸며 원가를 과다 신고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줄여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핑계 삼아 변칙적 방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하면서도,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 12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 17개 등 총 55개 업체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 등 먹거리 생활물가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 등 먹거리 관련 업체와 예식·장례 업체에 대한 원가 신고내용 및 유통과정을 정밀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분석결과 일부 업체는 원자잿값과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져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가 상승에 편승해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거래처로부터 원재료를 거짓으로 매입하거나, 사주 일가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실제보다 회사의 소득을 줄여 탈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중에는 거짓 계산서 수수와 무자료 거래 등과 같이 세법질서를 위반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그러면서 이들은 고급 아파트와 고가 스포츠카, 요트 등을 법인자금으로 구입하였고, 사주 일가는 이러한 재산들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소득을 축소하고, 불투명한 유통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면서도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특히 법인자금 유출, 가공인건비 지급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 전반에 대해 자금출처를 살펴보고, 조사대상 업체의 원가를 부풀리도록 도와준 거래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민 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원자잿값 상승 등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피해를 볼 우려가 높은 생활 밀접분야의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생침해 탈세 근절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